DOL,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지침 발표 — 한인 밀집 업종 영향 분석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 가이드라인과 캘리포니아·뉴욕 주법 변경사항이 한인 운영 소상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소매업, 미용업 종사 한인 노동자와 소상공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A PAGA 개혁법 2025년 시행 — 직원 신고 시 고용주 부담 변화
Californi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PAGA) 개정으로 직원의 노동법 위반 신고 절차와 고용주 배상 책임이 크게 변화합니다. 개정안은 벌금 구조를 수정하고 고용주의 자가 시정(cure)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한인 소규모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를 정리합니다.
NYC 프리랜서 보호법 강화 —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도 보호 대상
뉴욕시의 Freelance Isn't Free Act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한인 프리랜서 및 독립 계약자도 계약서 미작성 시 보호받습니다. $800 이상 단건 또는 120일 누적 계약에 적용되며, 위반 시 2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연방 대법원, Loper Bright 판결 이후 노동부 규정 집행 변화
2024년 연방 대법원의 Loper Bright 판결(Chevron 원칙 폐기)로 인해 연방 노동부의 규정 집행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초과근무 면제 기준, 최저임금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법원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 관련 소송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텍사스 임금 체불 신고 급증 — 달라스 한인 밀집 업종 현황
텍사스주 노동위원회(TWC)에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달라스-포트워스 한인 밀집 지역의 요식업, 소매업, 미용업 종사자 신고가 두드러집니다. 신고 방법과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5년 비경쟁 조항(Non-Compete) 규제 변화 — FTC 규정 현황
FTC의 비경쟁 조항 전면 금지 규정은 연방 법원에 의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한인 미용사, 요리사, IT 종사자 등 비경쟁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각 주법에 따른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